2205849호, 2024-11-25 발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공동발의 10인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