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43호, 2025-06-19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공동발의 9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