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96호, 2026-05-04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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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천하람
공동발의 13인
- 이준석개혁신당
- 김재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성국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유용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