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6276호, 2024-12-06 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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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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