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40호, 2024-08-08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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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백종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
대상 법률: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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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