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65호, 2026-07-15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디자인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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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15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14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