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0호, 2026-03-04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공동발의 11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