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89호, 2026-04-08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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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공동발의 13인
- 김승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