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25호, 2026-02-10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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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0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