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05호, 2025-12-30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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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17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