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08호, 2024-11-13 발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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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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