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09호, 2024-07-22 발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공동발의 45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