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0013호, 2024-05-30 발의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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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정더불어민주당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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