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05056호, 2024-10-30 발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26
  • 강승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주진우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하국민의힘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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