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1996호, 2025-08-05 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05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곽규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