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211호, 2024-07-24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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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정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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