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9호, 2026-08-12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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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12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