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60호, 2025-09-17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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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공동발의 9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