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1912호, 2024-07-18 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4-22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정희용국민의힘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권영세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4-02 기명 투표
찬성
250
반대
1
기권
7
불참
42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기권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불참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불참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불참
  • 윤건영불참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김기표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박용갑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불참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기권
  • 이상식찬성
  • 김태선불참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신영대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불참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찬성
  • 오세희불참
  • 이재명불참
  • 박정찬성
  • 이재정찬성
  • 김성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윤준병찬성
  • 이원택찬성
  • 정일영찬성
  • 송기헌찬성
  • 박찬대찬성
  • 박지혜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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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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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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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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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찬성
  • 추경호불참
  • 이만희찬성
  • 김정재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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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찬성
  • 이인선찬성
  • 곽규택찬성
  • 김장겸찬성
  • 이성권찬성
  • 박준태찬성
  • 유용원찬성
  • 우재준찬성
  • 배현진찬성
  • 유상범찬성
  • 강선영기권
  • 박상웅찬성
  • 박수민찬성
  • 김소희불참
  • 이종배찬성
  • 최은석찬성
  • 임이자불참
  • 엄태영불참
  • 김기웅찬성
  • 조은희찬성
  • 최수진찬성
  • 김용태찬성
  • 조승환찬성
  • 이종욱찬성
  • 박충권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기권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황운하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기권
  • 강경숙찬성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불참
  • 김종민불참
  • 강선우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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