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190호, 2024-06-07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한국공항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1-31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31 기명 투표
찬성
225
반대
14
기권
36
불참
25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서영석기권
  • 이재명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강훈식찬성
  • 김성환기권
  • 송옥주반대
  • 유동수반대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기권
  • 이원택찬성
  • 정일영찬성
  • 송기헌찬성
  • 박찬대찬성
  • 박지혜반대
  • 전용기기권
  • 복기왕기권
  • 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불참
  • 이수진기권
  • 이성윤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기권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박희승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기헌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기권
  • 강득구찬성
  • 진성준기권
  • 윤후덕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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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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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기권
  • 정진욱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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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기권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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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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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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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불참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배준영불참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찬성
  • 서범수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조국혁신당12
  • 신장식기권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기권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준형불참
  • 김재원기권
  • 정춘생불참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
  • 김종민찬성
  • 조정식찬성
  • 이춘석반대
  • 장경태찬성
  • 강선우불참
  • 김병기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진보당3
  • 윤종오반대
  • 정혜경반대
  • 전종덕기권
기본소득당1
  • 용혜인반대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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