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98호, 2026-07-16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16
발의자
대표발의
손솔
공동발의 10인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