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51호, 2024-07-08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공동발의 11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