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87호, 2024-07-22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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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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