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94호, 2025-04-28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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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9인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