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505호, 2025-04-01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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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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