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87호, 2024-07-16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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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5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