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776 · 발의 2024-06-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4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7-23 · 기명 투표
찬성
229
반대
0
기권
2
불참
6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7명 표시 중 (전체 297명)
더불어민주당162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불참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불참
  • 이해식찬성
  • 윤건영불참
  • 김용민불참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불참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불참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불참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기권
  • 김주영불참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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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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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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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찬성
  • 김석기찬성
  • 송석준불참
  • 김성원찬성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찬성
  • 추경호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불참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불참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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