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72호, 2026-03-06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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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공동발의 13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