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600호, 2025-01-17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거급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