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600 · 발의 2025-01-1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거급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