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8호, 2026-03-04 발의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