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33호, 2025-03-14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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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공동발의 15인
- 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