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80호, 2024-10-24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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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14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