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22호, 2025-12-03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3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15인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