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21호, 2026-01-22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9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