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17호, 2026-03-19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난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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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공동발의 11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