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38호, 2025-04-17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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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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