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508호, 2025-01-15 발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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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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