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816호, 2024-12-20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권성동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