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1154호, 2025-06-30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장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기명 투표
찬성
226
반대
0
기권
4
불참
6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권칠승찬성
  • 전재수불참
  • 송옥주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김정호불참
  • 전용기찬성
  • 추미애찬성
  • 박수현찬성
  • 염태영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정준호불참
  • 이성윤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정동영불참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찬성
  • 오세희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김영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수진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우원식불참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이재관찬성
  • 이소영불참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김영배찬성
  • 신영대찬성
  • 문진석불참
  • 서영교찬성
  • 남인순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불참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불참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박정불참
  • 이재정찬성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정일영찬성
  • 이개호찬성
  • 송기헌불참
  • 서삼석찬성
  • 박찬대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국민의힘107
  • 정점식불참
  • 김기현찬성
  • 윤한홍불참
  • 송언석불참
  • 박준태기권
  • 강승규찬성
  • 임종득불참
  • 우재준찬성
  • 권영진기권
  • 배현진불참
  • 박상웅찬성
  • 김미애찬성
  • 최은석불참
  • 조정훈불참
  • 엄태영불참
  • 한기호불참
  • 김건찬성
  • 조은희찬성
  • 최보윤찬성
  • 정성국찬성
  • 이상휘찬성
  • 박형수불참
  • 강대식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예지찬성
  • 한지아찬성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안상훈찬성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장동혁찬성
  • 곽규택찬성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인요한찬성
  • 이성권찬성
  • 유용원불참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신성범찬성
  • 유상범불참
  • 강선영불참
  • 김성원찬성
  • 김선교불참
  • 정동만찬성
  • 최형두찬성
  • 구자근찬성
  • 강명구찬성
  • 박수민불참
  • 김소희찬성
  • 이종배찬성
  • 서명옥찬성
  • 정연욱찬성
  • 박성민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불참
  • 김기웅찬성
  • 김민전불참
  • 신동욱찬성
  • 고동진불참
  • 최수진찬성
  • 유영하찬성
  • 주진우찬성
  • 김용태불참
  • 조승환기권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이종욱찬성
  • 박충권불참
  • 서지영불참
  • 박수영찬성
  • 이양수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기권
  • 정희용찬성
  • 박덕흠찬성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강민국찬성
  • 박정하찬성
  • 김상훈불참
  • 김도읍찬성
  • 윤상현찬성
  • 김승수불참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찬성
  • 윤영석찬성
  • 김위상찬성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