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72호, 2024-12-06 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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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12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