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56호, 2024-12-05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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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8인
- 김선교국민의힘
- 윤종오진보당
- 성일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성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