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4호, 2026-07-10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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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1인
- 성일종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