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0078호, 2024-06-03 발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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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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