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56호, 2025-12-29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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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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