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29호, 2024-07-03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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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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