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58호, 2026-09-03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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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3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14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