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8호, 2026-01-13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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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공동발의 11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