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401호, 2024-09-27 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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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유상범
공동발의 11인
- 주진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