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46호, 2026-03-17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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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공동발의 14인
- 박성민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