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5호, 2025-12-31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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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2인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